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WTO체제 하에서는 단일한 기준으로 경쟁력있는 상품을 갖추면 될 문제였는데 여기에 정치적 요소가 가미된 “프랜드쇼어링”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국가체제와 공급망을 마주하게 기업의도와 다르게 변형된 기준에 기업의 정책이 맞춰주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프렌드쇼어링의 수익성 평가 기준은 기존의 공급망 네트워크를 보다 광범위하게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그런데 기업은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을 잃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프랜드쇼어링”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는 정치경제적 셈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물가불안이 심해지고 있고 기후위기 해법에 대한 고심 등이 겹쳐지면서 패권경쟁에서의 자심감 회복은 물론 중국의 기술적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정치경제적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오프쇼어링(off-shoring 해외생산이전)의 단순한 경제논리 외에 near-shoring, re-shoring 및 friend-shoring 등의 좀 더 유연하고도 복잡한 혼합된 양상 아직 확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생산요소 등 경제적 논리 외에 정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위치의 가용성을 포함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끼리 보호무역의 장벽을 세우고 안정적인 운송망으로 상품교역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프랜드쇼어링내의 모든 국가가 가용자원이 만족할 수준에 있지 않은 것은 한계점이다.
일부 연구자료는 프랜드쇼어링이 결국 북반구 그룹과 남반구 그룹으로 재편될 것이라도 한다. 기업입장에서는 재료를 구하거나 상품을 팔기 위해 너무 먼 거리를 돌아가는 것이다. 옆에 큰 시장을 두고 팔지 못하는 것은 기업입장에서는 고민이다.
삼성반도체 관련 홍보자료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시절부터 시작되었지만 최근 코로나사태에 따른 운송 등 물류시설이용의 불안정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및 에너지 공급불안정 증가로 에너지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서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 서구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상품을 안정적으로 제공 받고자하면서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말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로인해 많은 국가들이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주의적 에너지 무역 정책을 시행했고 어쩌면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경제논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프랜드쇼어링(FRIEND-SHORING)"은 자원안보차원에서 글로벌화를 배제하고 철저히 로컬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크게 갖고 있다. 특히 국가가 특정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앞세워 첨산산업분야 선두기업을 자국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특정국가의 부품을 제외시키도록 하는 등 철저히 WTO가 정한 자유시장체제에 반기를 드는 양상이다.
이처럼 프랜드쇼어링이 대세로 자리 잡은 데에는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가간 무역이 자국 중심으로 급격히 돌아서면서 프랜드쇼어링에 대해 적극적 반대의사를 표하는 집단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일지 모른다. 아무튼 정치체제가 경제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면 기업들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졌다. 시장논리는 일반적이지만 정치논리는 특정한 시기에만 작동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특히 많은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첨단분야의 선두기업들은 해당 국가가 제도적인 지원시스템을 정확하게 마련하길 원한다. 프랜드쇼어링은 당근도 있지만 국가 주도적이기 때문에 채찍도 동반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잘못 운영되면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고
투자가 나쁜 모습으로 귀결될 수도 있기에 말이다.
완벽해지려면 프랜드쇼어링 제도의 모순이 상당부분 해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도국인 미국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청정에너지 기술의 선도적 글로벌 공급국이자 친환경 기술과 관련한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태양광PV, 풍력시스템, 배터리 등의 세계 제조능력의 60%를 가지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보면 미국은 상당기간 중국의 공급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할 것이라는 보도를 낸 적도 있다. 미국의 태양열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지는 동남아산인데 이는 대부분 중국기업 투자한 업체 등에서 생산된 것이다. 서구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청정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것은 상당기간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겨내야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프랜드쇼어링은 성공할 것인가?
오프쇼어링은 시장 논리에 따라 저임금과 세제혜택을 찾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해외에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상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국가 특히 미국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상품확보 방안을 찾게 되었고 역외 보다는 역내 첨단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미국 내에서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은 공개 시장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공유하고 노동 및 환경기준을 구현하는 등의 개방형 파트너십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유럽도 러시아와 경제관계를 종료하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와 규제의 융합을 추구하는 프랜드쇼어링은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무역블록의 출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프랜드쇼어링으로 전세계 수출의 26%가 재배치될 수 있다고 본다. 금액으로는 대략 최대 4조6천억달러 정도이다.
미-EU간 무역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무역기술위원회 TTC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상, 북미-중남미 경제협력, 중동아프리카 경제 협력, IPEF CHIP4 동맹 등 반도체 동맹도 이같은 정치적 성향의 경제블록체인 프랜드쇼어링이라고 볼 수 있다.
WTO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Ngozi Okonjo Iweala) WTO사무총장은 기존 세계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프랜드쇼어링을 보호무역주의의 물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프렌드쇼어링이 원칙적으로 빈곤국을 국제 무역에서 더욱 강력히 배제시키고 이들에게 소득과 고용을 제공하지 못하며 국가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NET-ZERO 2050년까지 달성 목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최근 Exxon의 연구자료에 의해 발표되었다.
Exxon은 IEA의 2050년 Net Zero Emissions이 "재무제표에서 고려해야 할 가능성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세계가 2050년까지 Net Zero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저탄소 사업은 석유 및 가스사업을 대체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고 그러해야 하지만 상당기간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던 미국의 청정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 여전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올 여름 미국은 여름 폭염으로 전력난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정책이 등장하지 않으면 NET-ZERO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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