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별적 대외 정책은 성공할까요?
오늘은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할 것이란 기사가 눈에 띄네요. 대통령이 바뀌고 여기저기 깜짝 놀랄만한 기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추가 관세 기사가 나왔는데 캐나다와 멕시코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추가 관세 조치가 유예되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분쟁지역이 된 듯싶고,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제 조치로 중국이 우위에 있는 원자재와 배터리 관련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로 미국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특히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안티모니 가격은 최근 톤당 40,000달러 까지 오르는 등 최근 1년 사이 25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미국이 강제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중국과 캐나다는 안티모니의 주요 생산국은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안티모니, 갈륨, 게르마늄 등 3가지 광물에 대한 미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겠지요.
헛발질도 이런 헛발질인게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에 대한 공급망을 확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조건으로 희토류 공급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미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것도 같습니다만 트럼프 정부의 대외 수입 중단을 통하여 자국 내 생산 확대를 꾀하는 것은 제품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더군다나 저렴한 비용의 노동자들을 배척함으로써 제품의 원가 상승은 심화될 것으로 보여, 임금 상승효과도 빛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내 에너지 기업의 경우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꺼려하고 있기도 합니다.